왜? 한국에는 존경받는 대통령이 없는 것인가! 정말 대통령다운 대통령이 없는가? 

왜? 한국에는 존경받는 대통령이 없는 것인가! 정말 대통령다운 대통령이 없는가?

▲계석일 본부장

문제는 정치인들의 국민 분열 선동에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 4월 미국 의회 의원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어 연설을 하였다.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핵우산 강화에 따른 워싱턴 선언에서 자유를 46번이나 외쳐 의원들로부터 23번의 기립박수를 받았다. 그러나 좌파들은 일제히 대국민 사기 외교, 깡통 회담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 혼 밥, 한국기자단 폭행 침묵,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한국은 작은 나라“라고 한 것에 대해 우파들은 국격에 맞지 않는 행동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대통령의 외교는 나라의 국가 위상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한다. 그런데 한국 정치인들은 상대 정당이 잘되는 꼴을 눈으로 보지 못한다. 이런 한국의 정치학 구조에서는 존경받는 대통령이 나올 수 없다. 따라서 정치인들이 변하기 전에 국민들의 의식구조가 먼저 변해야 존경받는 대통령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의 대통령들에게는 퇴임 후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다. 바로 구속 수감, 교도소라는 단어다. 수많은 정책을 결정하고 수정하는 대통령에게는 공과(功過)가 있는 법인데 퇴임만 하게 되면 모두 교도소로 보낸다.

5년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일들을 보면 잘한 것도 많은데 잘한 것들은 가려지고 나쁜 것들만 부각시키니 결국 범죄자가 되어 결국 교도소로 가게 되는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도 대통령이 퇴임하면 무조건 교도소를 가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얼마나 슬픈 현실인가?

공정함이 생명인 언론들이 좌편에 우편에 서서 정당과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있고 일부 정치인들은 가짜 언론을 등에 업고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모습을 보는 국민들이 정치와 언론을 신뢰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장단점이 있다. 상대 당을 깎아내려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정치인들이 세상에서 발 붙이지 못하도록 국민들이 먼저 변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와 여‧야 정치인들은 국민들로부터 표를 잃을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정책을 시도하지 않았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철학인 "국민만 바라보고 간다"라는 정치 철학으로 전 정부에서 하지 않았던 옹벽을 무너트린 것이다. 인기 위주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실리 위주의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 불필요하게 부가되는 세금을 대폭 줄이겠다고 했고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북에게 447억 첫 소송 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슬슬 북한의 눈치만 보던 문 정부와는 사뭇 다른 행보다.

장군으로 예편한 예비역 준장 이 모 씨(67,대전)은 국민의 영혼과 자존심을 송두리째 뽑아버린 좌파 정부를 생각하면 한밤중에도 잠을 설친다며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는 포퓰리즘 정책 그만두었으면 한다고 했고 대전에 사는 박 모 씨(59. 전 은행원)는 지난 문 정부가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들은 일일이 나열 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며 윤 정부의 과감한 정책 드라이브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법을 다루는 검찰 출신이다. 먼저 도덕적이고 공의와 정의에 앞장서며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잘못된 정책은 수정 보완해 나가려는 꿋꿋한 모습을 볼 때마다 국민들은 힘을 얻는다고 했다.

수년 동안 민주 당원으로 활동했던 김 모 씨(1급 정비 공장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시원시원하게 남 눈치 안 보고 정치를 잘한다. 자신이 깨끗하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제는 국민의힘 적극 지지자가 되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당의 정치 활동에는 국고보조금이 지원되지만 '민간단체의 정치 운동'에는 국가 보조금이 쓰여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검찰 대통령이 아니라 당연히 추진되어야 할 기본정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표 때문에 수십 년간 시민단체의 눈만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문재인 정부에서 연간 2조 원 가까이 늘어난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지난 정부 때 제대로 된 관리, 감독 시스템이 없어서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라며 지금부터 보조금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의 땀으로 만들어진 국고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생각해 권력 카르텔을 이용해 먼저 받아먹는 사람의 임자라는 말이 더이상 나와서는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불법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고보조금 사업에서 회계법인 등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 기준을 3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그 이하의 것도 세부항목을 추가해서 투명하게 철저히 관리돼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민간단체 보조금을 비롯해 전국 시·도 교육청 17곳에 나눠 주는 지방 교육재정교부금의 부정 사용을 언급하며 “부정과 비리의 토양이 됐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민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국가 채무가 400조 원 쌓였다"라며 “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 행위이며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 행위”라고 했다.

정부가 일부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보조금 314억 원,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282억 원이 부정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윤 대통령은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수어야 한다,"라며 보조금 선정과 집행을 관리·감독하는 각 부처를 향해서도 “무사안일에 빠져 관행적으로 집행해 온 것은 아닌지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분별하게 늘어난 보조금 예산을 전면 검토해 내년도 예산부터 반영해야 한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비공개회의에서 “보조금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점검하고 비리·부정 보조금은 근원적으로 차단하라"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혈세는 약자 복지, 부사관 등 군 초급 간부의 열악한 관사 등 처우 개선, 첨단 기술 개발 등에 쓰여야 한다,"라고 했다.

얼마나 국민들이 얼마나 애원했던 사항들인가? 윤 대통령은 정부 보조금의 투명성 강화를 공개 주문하면서, 올해 102조 3000억 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의 대대적 수술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지난 2017년 59조 6000억 원이었던 국고보조금 규모는 42조 원 넘게 급증했다. 정부가 보조금 예산을 원점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감축 액은 당초 예고한 5000억 원보다 늘어날 수도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국고보조금을 1억 원 넘게 받은 사업은 의무적으로 외부 감사를 받도록 하는 ‘보조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이 의결됐다.

국고보조금 운용 투명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해 나간다는 것이다. 대상을 늘릴 경우 작년 기준 외부 검증 대상 사업은 9079건(3억 원 이상)에서 4만 411건(1억 원 이상)으로 대폭 늘어난다.

윤 대통령은 “향후 부정, 비위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들에게도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렇게 절약한 국가보조금을 ‘취약 계층 보호’ ‘초급 간부 처우 개선’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헌신하는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과 국무 위원들은 혈세 배지라도 달고 부정하게 사용되는 혈세를 철저히 막아 그 혈세가 국가가 당면한 곳에 우선순위로 사용되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를 꼽으라면 저 출산 일 것이다. 출산장려를 위해 모든 가동한 인력과 물자를 총동원해서 지원해야 한다. 일본에서는 고교 졸업까지 최대 27만 원 지원 년 32조 원 투입 저 출산 대책을 발표했다. 일본은 합계출산 년 1.26명이라는 것이다.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으로 새어나가는 국민 혈세를 철저히 차단해서 그 혈세를 출산장려 쪽으로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대다수 젊은 청년들은 18개월 군 복무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이 기간에 군 장병들에게 출산장려의 중요성과 삶에 대한 올바른 인식 변화에 따른 인문학 강의를 정훈교육 비용으로 쓰였으면 한다.

물질만능과 이기주의 사고가 만드는 사회 병폐, 핵폭탄보다도 무서운 것이 저출산이다.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정책임에도 표를 생각해 미루었던 정책, 윤 대통령이 깔끔히 매듭지을 수 있도록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았으면 한다. 그때 비로소 위대한 대통령 상이 세워질 것이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