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인의 산실 대학생들에게 묻는다. 나라 재정 고갈되어도 무상급식 반값 교통비 원하는가? 

지식인의 산실 대학생들에게 묻는다. 나라 재정 고갈되어도 무상급식 반값 교통비 원하는가?

▲계석일 본부장

복지정책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줄이거나 없앨수 없다. 나라는 뒷전, 지금 여야는 총선용 포퓰리즘(populism) 퍼주기 경쟁을 하고 있다.

모 일간지 기사에서 여야 ‘1000원 아침밥’ 포퓰리즘 경쟁에서 대학생 무상 급식 나올 판이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았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 채무는 1067조 원 올 한 해 예산 639조 원의 1.7배 그리고 국민 1인당 채무는 2068만 원이다. 최근 모 여론조사에서 20대의 여당 지지율이 10%대로 급락하자 MZ 세대를 위한 선심 정책으로 1천 원 아침밥을 지원한다고 발표하자 민주당도 이에 뒤질세라 일반 대학과 전문대 200곳까지 늘리고 학기 중이 아닌 방학에도 적용하자, 하루 한 끼 아닌 두 끼로 하자며 한 술 더 떴다. 대학가의 1천 원 점심 식사는 정부가 1천 원을 지원해 주는 정책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는 정책이다.

​퍼주기 경쟁은 정의당에서도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달 3만 원을 내고 대중교통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3만 원 프리 패스(반값 정기권)’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표심을 얻는다면 닥치는 대로, 민주당은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청년 동행 카드’를 국민의힘은 청년층을 위한 "교통비 지원 대책"을 반값 교통비 지원법이 아니라 국고 거덜 내기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돈으로 밀어붙이자니 뒤탈이 날 것이고 소금 먹은 놈이 물을 먹는 다는 속셈으로 복지로 밀어붙이자는 것이 그분들의 정책일 것이다.

국가재정은 국가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는 목적으로 국민의 땀과 눈물로 조성된 기금이다. 그런데 여야는 총선에 더 많은 표를 얻고자 마구잡이식 퍼주기를 하니 국민들의 속마음은 타들어간다. 당초 여야는 국가 재정 위기 문제로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계획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예타 기준을 500억에서 1000억으로 상향 조정해 SOC와 R&D(연구·개발) 사업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협의 이견 없이 통과됐다. 야당이 퍼준다는데 여당이 막자니 국민들의 저항이 따를것이니 여당도 울면 겨자 먹기 식으로 동조하게된 경우다.

​무상급식, 반값 교통비 국민들이 원해서 추진한 복지 정책이 아니다. 예타 상향 조정, 전문가들이 주장해서 추진하는 정책이 아니다. 국민들은 원하지도 않는데 정당들이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 정책을 만들어 국민을 현혹하게 하는 전형적인 총선용 포퓰리즘인 것이다. 공무원을 퇴직한 박 모(68) 씨는 예산 결산 및 집행하는 국회의원들이 모두 자기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퍼주기 식 경쟁을 하다보니 많은 유권자가 좌파 우파에서 중도파로 갈아타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차라리 젊고 미래지향적인 정당이 생긴다면 그쪽에 표를 던질 마음이라고 했다.

세종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강 모(70) 씨도 국민의 혈세를 총선용으로 퍼준다는 기사를 볼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오른다며 왜 국회의원들은 내가 낸 세금을 자기 돈처럼 선심을 쓰는지 이해할수 없다며 국민은 수출 감소와 경기 침체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데 정치권은 내년 총선에 목숨을 건듯 나랏빚을 늘리는 데만 경쟁을 하고 있으니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했다.

​지금 이 시간에도 1분에 1억 2700만 원씩 국가 채무가 불어나고 있고 세수는 54.2조 원으로 전년 1~2월 같은 기간 대비 15.7조 원 줄었다. 앞으로 국가의 미래를 걱정해야 하는 세대가 누구냐고 굳이 묻는다면 MZ 세대 일 것이다. 장년층 세대들이야 어느 정도 경제력을 확보해 두었겠지만 이제 경제적인 삶을 시작하는 MZ세대들은 늘어나는 나라빚 갚는데 세월을 보내야 할 평편이 되었다.

앞으로 30년 후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데 MZ 세대들은 안 내고 안 받겠다 한다. 국가 채무를 감당해야 할 당사자들이 바로 MZ 세대들이라는 것이다. 계산해 보면 1990년생들이 65세 되는 시점이다. 기성세대들의 정치적 놀음에 MZ 세대들이 나랏빚 폭탄 세례를 맞을 것이 뻔하다. 4년마다 일어날 총선과 5년마다 있을 대통령선거, 선심용 복지 포퓰리즘으로 우리들의 후손들이 벼랑 끝으로 내 몰리고 있다. 충분히 사리 분별할 줄 아는 MZ 지성인들이 이 나라를 심히 걱정할 때가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