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출산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 줘야” ▲본부장 계석일

결혼 출산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 줘야”

▲본부장 계석일

한국처럼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자녀를 출산한다는 것은 이미 국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징표인 것이다. 따라서 출산에 따른 가족들에게 주는 인센티브는 당연한 것이다.

저 출산 위원장인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7년 만에 회의를 주재했는데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 등 노동 약자 다수는 법으로 보장된 출산·육아·돌봄 휴가조차 제대로 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출산·육아하기 좋은 문화 조성이 우선돼야 하고 민간의 동참이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부모세대들은 윤 정부가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이유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지난 15년간 280조 쓰고 출산율 0.78명이라는 불행한 길을 걷지 않는다고 했다. 저 출산위에서는 다양한 인센티브가 발표됐는데 생후 2년간 진료비 전액 무료, 신혼부부 주택 구입 특례, 다자녀 공공 주택 입주2자녀로, 아이 돌봄·시간제 보육 서비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다양한 육아 복지를 확대 한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 가임기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출산과 동시에 자신의 직업을 잃게 된다는 불안감에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기업이나 공무원이 아닌 소규모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여성들에게 출산은 곧 경단녀(경력단절여성)가 될 수 있다는 것에도 주목을 해야 한다. 더불어 순수 가사 일만 돌보는 가임기여성들에게 최대의 불편사항이 무엇인지 출산에 따른 기쁨을 국가와 국민이 함께 공유하는 출산장려 프로젝트를 펼쳐져야 할 것이다.

확대된 육아복지혜택이야 결혼을 준비하는 여성이나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부부들에게는 공감이 되는 정책이지만 결혼과 출산에 별관심이 없는 50% 청년들에게 어느 정도 공감을 되는 정책을 세워야할 것이다. 윤대통령과 저 출산추진위원들이 직접 결혼을 앞둔 청년들 입장에 서서 심층적인 대화를 통해 어떤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인지 청취해야 한다.

전직교사였던 박(64)모씨는 ​직장 여성들이 출산 시 직장에서 어떠한 불이익도 없도록 법적 근거를 국가가 마련해 줘야 하고 출산으로 인한 회사 공백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책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했다.

결원이 생긴 학교에 보조교사를 지원해주는 것처럼 여성이 출산으로 공석이 된 자리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로 이때 국가는 일정비용을 지원 해주는 제도라는 것이다. 더불어 박 씨는 다 출산 자녀들에게 취업의문도 열어주는 인센티브를 만들어서 많이 낳는 것이 애국하는 길이라는 공식을 만들어야한다고 했다.

보험설계사 이(62)모씨는 현직교사인 딸이 출산을 망설이자 출산하면 자동차를 선물로 주겠다며 설득했고 “엄마가 너를 출산했을 때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다며” 지금도 첫딸이 탄생했을 때의 기쁨을 가지고 있다며 출산을 권유했다고 했다. 이 씨는 출산을 망설이는 부부들을 위해 자녀출산에 따른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는 공익광고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인성교육 강사로 있는 김(70)모씨 저 출산 특별위원회가 출산을 앞둔 청년들에게 일명 "직장과 가정의 참 행복"이란 인문학강좌를 개설해 기성세대의 경험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국가는 미래세대를 위하여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줄이고 결혼과 출산에 많은 예산을 배정하여 저 출산이라는 불명예를 벗어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우려야 한다. 출산은 곧 국가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다. 소홀이 해서는 국운을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출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냉정하게 판단해서 더 이상 탁상행정이 되지 않도록 확고한 믿음위에서 강력하게 추진해나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