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도 웃지 못할 이 수치 “0.78” 세계가 놀랬다.     ▲계석일

한국인도 웃지 못할 이 수치 “0.78” 세계가 놀랬다.

▲계석일 본부장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아이의 숫자(합계출산율)는 작년 0.78명으로 2021년(0.81명)보다 0.03명 줄었다. 첫아기 출생 나이를 보면 OECD 국가는 29.3세 한국은 33세로 한국이 3.7년 늦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저 출산 국 된 한국 OECD 38국 중 출산율이 1명 미만인 곳은 한국뿐이다. 2005년 저 출산·고령사회 위원회가 출범한 뒤 실시한 모든 대책이 아무 소용없었다.

한국의 경제력을 볼 때 한국인의 국민소득(GNI)은 3만 5천 불로 인구 5000만 명을 기준으로 볼 때 이탈리아를 제친 세계 6위다. 그런데도 한국인들의 얼굴은 늘 굳어있고 자살률 세계 1위(하루 38명) 우울증 세계 1위 이혼율 1위(OECD)라는 좋지 않은 수치를 가지고 있다.

대전 유성에 사는 공무원 최 모 씨(52세)의 말에 의하면 조카 내외가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고액 연봉자라는 이유로 주택 구입에 따른 금융 지원 혜택도 못 받고 세금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낸다고 했다. 자녀 출산에 대해서도 공기업이나 대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이야 보호받겠지만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은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출산을 계속 미루게 된다고 했다.

맞벌이 부부 P모 씨는 저 출산율 세계 1위가 된 근본 이유 중에는 출산을 앞둔 가임 여성들의 삶이 고달프다 보니 고달픈 삶을 자식에게 넘겨주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출산을 포기한다고 했다. 그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아 휴직 시 국가에서 급여를 보존해 주는 법안이 만들어져야 자녀를 안심하고 날수 있게 된다고 했다. 그런데 한국에 취업해있는 외국인들의 생각은 달랐다. 대전K(통닭) 음식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 베트남 청년 K모씨는 결혼하면 자식이 한 명 이상은 있어야 행복하지 않느냐며 한국의 젊은이들은 늘 일에 쫒기며 사는 것 같다고 했다.

그렇다면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없는가? 16년간 출산장려에 사용한 돈이 280조 원이다. 이 투자자금으로 자녀를 잘 낳게 하는데 투자하면 된다. 한국의 저 출산과 함께 급속한 고령화 사회는 군 병력 개편, 이민 확대, 정년 연장, 국민연금조기고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함께 강구해야 될 것이다.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으로 유학을 온 학생 치모 씨(27)는 인천공항에 내리고 나면 한국 사람들의 얼굴이 모두 굳어 있다고 했다. 좋은 환경에서 잘 먹고 잘 살지만 삶에 지쳐 행복하지 않는 모습이 그대로 얼굴에 나타난다고 했다.

24일 임현주(37) MBC 아나운서 와 결혼한 영국 출신 작가 다니엘 튜더(40) 씨는 한국 특파원으로 근무하면서 한국인에 대해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라는 뼈아픈 글을 편찬했다. 이 한 권의 책이 한국의 서글픈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게 된 것이다.

최근 엄마들 사이에서는 자식들이 퇴직하면 무엇으로 먹고 사는가? 라는 궁리 끝에 의사가 최고라는 생각에서 엄마들이 어린 초등학생들에게 의사 반까지 만들었다고 한다. 이런 문제가 가중될수록 젊은이들의 삶은 더욱 궁핍하게 되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게 된다. 가정을 꾸리며 사는 부부들의 삶이 행복해 보여야 젊은 예비부부들이 결혼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성세대들은 명심해야한다. 저 출산은 나라의 존폐가 놓여있는 문제다.

저 출산위원회 위원장인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유연근무제' 보장을 공약했고 "육아 재택을 허용한 기업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의중을 가지고 있다. 이제는 국가가 보여 주기 식 저 출산 대책이 아니라 직접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낼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을 만들어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