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대는 지방이 소멸되는 시기에 적절한 의료제도다.     ▲계석일 본부장

공공의 대는 지방이 소멸되는 시기에 적절한 의료제도다.

▲계석일 본부장

의료계 내(내과). 외(심장 혈관 흉부외과). 산(산부인과). 소(소아청소년과) 기피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내외산소에 전공의들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사회 현상이다. 예전엔 내과가 메이저 과였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

최근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소아과 산부인과 전공의들이 인구가 소멸되는 지방에서 대거 대도시로 이전한다.

의사협회에서는 의사의 질이 떨어진다며 의대 정원 늘리는 것을 반대하고 있지만 사실은 병원 수입에 있다. 만약 국가가 의사 수입을 평생 보존해 준다면 의대 정원 늘리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

이필수 대한 의협회장은 지역의료 붕괴는 열악한 의료 환경 때문에 오는 지역 불균형이라고 하는데 이것 또한 시대적 자연현상이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의 대학생 수를 증원하는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국방부에는 군의관 제도가 있다. 사관생도로 입학한 장교를 임관 후 일정 기간에 지나면 3군 본부에서 필요한 군의관을 장교 중에서 선발하는데 선발된 장교를 지역 대학에 위탁해서 군 의사를 만드는 제도다.

의무복무 기간은 20년인데 이 기간이 지나면 전역 후 병원을 개원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군 복무기간에는 전방이든 후방이든 국방부에서 필요하면 그곳에서 근무를 해야 한다. 군의관은 전액 국비다 보니 군의관 제도를 잘 아는 학생은 사관학교에 입학해서 의사의 길을 택하는 사람도 있다.

이재명 대표가 22대 대선 때 공약사항으로 지역 의사 제도를 제안한 적이 있었다. 공공의 대인데 지방이 소멸되는 시기에 적절한 제도이기도 하다. 모든 국민은 국가로부터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요청 할 수 있고 보호를 받게 되어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반면 의사가 되었는데 수입은 커녕 환경도 좋지 않은 시골에서 누가 병원을 개원하겠나?

정부는 해결 방법이 없다면 법 제도화로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군의관 제도처럼 공공의 대를 설립해서 의대 입학 당시 사관학교처럼 전액 국비로 일정한 기간 농촌이나 소도시에서 개원을 하도록 하는 정책을 만들어 선발하면 되는 것이다.

만약 지원하는 의사가 적다면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찾으면 된다. 열악한 환경에서 질 좋은 의료기술을 배울수 있는 기회가 적어서 지원을 꺼린다면 일정 기간 농어촌에 근무한 의사를 대형병원에 근무할 수 있는 순환 근무 제도를 만들면 된다. 다시 말해 대형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면 되는 것이다.

예전에 변호사가 되는 길은 사법 고시를 통해서만 될 수 있었으나 요즘은 로스쿨을 통해 대량 배출되다 보니 경쟁이 치열해 법률 서비스가 한층 좋아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의사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요즘 나이 80세가 넘어도 자격증만 있으면 시골병원에서 귀빈으로 모신다. 그러나 의사수가 어느 정도 충족 된다면 80세 넘는 의사를 고액연봉을 주고 시골병원에서 모시겠나! 의사수가 늘어나면 병원도 진료시간이 미국처럼 늘어날것이다. 지금처럼 2~3분 내로 끝내는 진료는 없어질것이다 !

이제 정부에서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의사들이 고수익이 보장되는 대도시 지역을 벗어나 환경이 열악한 소도시에서도 근무할수 있도록 재정적 뒷 받침이 되도록 해 주어야 할것이다. 나이드신분들이 귀농을 꺼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병원이 없다는 것이다. 인구 소멸지역에 병원이 자립할수 있도록 해야만이 인구분산도 되고 농촌지역에 인구가 늘어나는 1석2조의 효과를 보게된다.

화재는 반드시 발화점 근본 원인에 의해서 발생된다. 지방의 사 고갈도 근본적 원인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법 제도화 이거나 또는 지방재정을 투여하여 의사의 수입을 보전해 주는 것인데 장기적인 안목으론 좋은 정책은 아니다.

보건 복지부는 제도적인 문제점을 파악해서 의사 협회와 국민들에게 논리 정연하게 설명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납득이 안 가는 정책만을 고집한다면 의사협회의 반발만 사게 된다.

세상만사 문제가 있으면 원인이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정책만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여의도 정책 입안자들은 국민들이 열악한 지역에 사는 서민들의 고충을 들어주라고 국회의원이라는 중책을 주었다.

개인 밥그릇 싸움이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정부는 세밀한 계획을 세우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