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판사의 기각 '샅바 싸움'인가?  ▲계석일 본부장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판사의 기각 '샅바 싸움'인가?

 ▲계석일 본부장

법과 상식을 벗어난 충격적인 결정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영장전담 유창훈 판사는 감정에 호소하는 이 대표의 최후 진술에 많이 흔들렸나? 27일 늦은 밤 서울 중앙 지법 유창훈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이재명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기각했다.

​판사의 판결문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증거인멸이 부족해서.. 이 사건을 기각한다."라는 취지였다.

​증거인멸은 피의자의 "은닉 도피 위조 변조" 등은 검찰의 고소장에서 볼 수 있다. 증거인멸 우려만 돼도 구속시킨다는 법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영장을 기각한다는 판사? 비교조차 될 수도 없지만 박근혜와 이재명 중 누가 더 문제가 있다고 보는가? 법조인도 국민도 헥갈린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서 또 여의도 국회의원까지 구속을 결정한 피의자에게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구속 조건은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등 명확히 법제화가 되어있는데도 판사의 재량으로 이 조건들이 모두 무시됐다.

​밥상에 먹을거리가 많다고 식객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확실히 먹을 수 있는 메뉴가 있어야 한다. 검찰이 차고 넘치는 증거인멸 자료를 제시했다 하더라도 판사의 시빗거리 가 됐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검찰은 유창현 판사가 이재명 대표 편에 있었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첫 단추부터 잘못 괸 것이다. 확실한 문건을 제시 했어야 했다. 결과적으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판사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 실질검사를 기각했다.

​유창현 판사의 판결문 요지는 법원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이 대표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 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이 대표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라고 했고

​이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라고 했다.

​또 증거인멸의 염려에 관해서는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했다.

대북송금 의혹의 경우 이 대표의 직접 개입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고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대표 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했다.

​법원은 "이 대표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하여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를 구속 시키기 위해 잡다한 메뉴를 밥상 위에 올려놓기 보다는 확실한 선거법 위반 협의 같은 것을 올려 놨어야 했다. 낚시꾼이 여러개의 낚시를 달아놓아도 낚시에 걸리는 것은 한 개에 불과하다.

​일반인들도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것을 가지고 싸움을 걸지 않는다. 법은 지키라고 만든 것이다. 어중쭝 한 소장을 법원에 낸것이 문제를 일으킨 것이다.

​판사는 좌파 우파를 따지기 전에 법 앞에 공정해야 하고 검찰은 확실한 명제를 가지고 법원 심리를 받을 수 있도록 생각부터 바뀌야 한다.수백 쪽에 달하는 범죄 협의 문건을 제출한다 하더라도 구속에만 열을 올린다면 빌미의 여지를 만들게된다. 검찰은 확실한 범죄 협의를 법정에 올려 더이상 기각되는 일이 없도록 확실한 범죄 혐의를 소장으로 제출해야 한다.

격투기 선수가 상대방을 넘어 트리려면 상대방의 약점이 무엇인지만 알고 가격하면 된다. 확실한 약점이 아닌 것을 때려봤자 쓰러져도 다시 일어난다. 기각된 이재명 대표, 이제 더 날뛰게 될것이고 북한에서나 볼 수 있는 숙청, 공포정치, 날로 흉폭 해질 것이고 민주당의원들은 공천권 때문에 숨 죽이며 살것이다.

4.10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 왔다. 공천권에 매달린 친명계 의원 130명은 앞으로 이재명 살리기에 더욱 열을 올릴 것이고 이 대표와 개 딸들은 여당을 향해 내 보따리 내놓으라며 역공을 할 것이다.

​흑백논리를 떠나 자기 몫 챙기기에 앞장선 국회의원들, 나라의 운명·민생은 뒷전이고 이전 투구만 한다면 국민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 질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