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출생부터 대학 졸업시까지 희망자금 3억원 만들어 주자! 2명부터는 대학도 무료    

자녀 출생부터 대학 졸업시까지 희망자금 3억원 만들어 주자! 2명부터는 대학도 무료

 ▲계석일 본부장

한국의 출산 정책 적절한 시기 놓치면 영구 회복 불가능 하다.

내년 저 출산 극복 예산이 17조 5900억 원, 아직 특별한 대책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 17조원 예산중 일부를 출생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매월1백만 원식 (가정+국가) 희망 자금 지원해 저 출산에서 벗어나는 정책을 시도 해봤으면 어떨까 한다.

​씨앗 통장이라는 것이 있다.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청소년들에게 매월 일정 비율 1(후원자)+2(정부)를 지원하는 제도인데 이것을 결혼 적령기에 있는 청년들에게 (정부 2, 가정 1) 확대 적용해 결혼과 출산을 유도 했으면 봤으면 한다. 예를 들어 출산 가정 자녀에게 매월 30만 원을 지원하면 정부에서 6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출산에서 대학 졸업까지 20년간 3억 원의 희망 장려금(가칭)을 만들어주는 획기적인 제도를 말한다.

세상 살아가는 것을 복싱 선수에 견주어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불필요한 잽을 많이 날리면 에너지만 소비되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 반면 큰 것 하나로 상대방을 KO 시키면 경기를 조기 끝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올해 태어난 영유아기에 지원되는 금액이 많게는 4000만 원 이상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런 금액으로 출산을 독려할 수 있을까? 필자는 어림도 없다고 판단 한다.

정부에서 찔끔 찔끔 주는 누더기 정부 예산 보육료와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부모 급여 (영아 수당)등 등 출산을 준비하는 부부들에게 납득이 가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 백화점식으로 지급하면 결국 국가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최근 영유아에게 주는 정부 지원금은 10년 동안 매년 늘고 있다. 2012년에 태어난 아이는 최소 780만 원, 최대 2508만 원을 받았다고한다. 올해 출생아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11년 전과 비교할 때 최고액 기준으로 3.5배, 최대 액 기준으로는 1.7배가 됐다. 그래도 출산율 늘지 않았다.

올해부터 만 0세 아동을 둔 모든 부모에게 매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을 둔 부모에게 매월 35만 원의 부모 급여를 주기 시작해 지원금이 크게 늘었다. 자식을 꼭 낳고 싶어서 하는 부모에게는 용돈이나 다름없기며 환호한다. 그러나 자식 낳기를 꺼리는 결혼한 부부에게 마음의 변화를 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정책이다.

내년에 출산에 관련 지원금이 17조 5900원이라 한다. 수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출산율이 더 떨어졌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지나! 정부의 현금성 지원 증가에도 2012년 1.30명이던 합계 출산율은 작년에는 0.78명까지 떨어졌다.

좀 더 현실성 있는 정책을 시행하려면 미혼자나 가임 여성들을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해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

그동안 여러 부처에서 추진돼 온 백화점식 지원, 현실성 있는 출산 정책을 세우는 것만이 소멸되는 한국을 구하는 길이다.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 결혼하고 출산을 해도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기다. 더 이상 실효성 없는 정부 부처 없애고 17조 원으로 가능성 있는 정책으로 밀고 나가야, 뜬 구름 잡기식 국민의 혈세만 낭비한다.

시간이 없다.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한 민족은 지도상에서 사라진다. "국책 1호가 출산이다" 라는 마음 가짐으로 정부가 발 벗고 나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