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회의 개최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회의 개최

2023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의결

<대전=양기모 기자>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병철)는 28일 회의를 열고,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에 이어 내년도 본예산안 및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한 예산안 조정․의결을 진행했다.

송활섭 부위원장(국민의힘, 대덕구2)은 과학기술인 초청 K-POP콘서트 개최 관련하여 보조사업자 예산 미확보 사유로 제1회 추경에 편성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다며 ”예산 편성 시점에서 철저히 확인하지 못한 집행부의 책임이 크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단계부터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제협력 및 글로벌 창업 생태계 조성 사업, 우수건축자산 및 한옥 등 지원사업 등 예산을 삭감한 사업들을 주로 지적하며, 내년도에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을 당부했다.

송인석 의원(국민의힘, 동구1)은 온열의자 설치와 관련하여 온열의자 설치 준공예정 일자가 2024년도 1월으로 겨울이 절반 정도 지나간 시점이다며 “겨울철에 버스 대기 시민들이 따뜻하게 있을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지방이전투자보조금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착공지연 등의 사유로 감액되었다며 “예산 편성 이후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와 유기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집행가능한 예산만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과 관련하여 감액사유를 살펴보니 대학교 재정부담으로 인해 일부 학교가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학의 재정상황에 따른 차등지원 등 대전 소재 대학교들이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참여하여 학생들이 아침밥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2)은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지원과 관련하여 현재 대전시는 만 65세 이상은 지하철이 무료이고, 만 70세 이상은 시내버스가 무료여서 면허 반납에 따른 교통카드 지원 혜택은 실효성이 없다며 “고령운전자가 면허증 반납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혜택을 확대하는 등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정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2024년도 대전광역시 본예산안’과 ‘2024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를 거친 끝에 심사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