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회의 개회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회의 개회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안 및 2024년도 예산안 등 심사

<대전=양기모 기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재경)는 27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회의를 맞아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안 및 2024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정명국 부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소관 「해외순회공연 답사 국외여비」 건과 관련하여, “올해 무용단 공연이 성황리에 끝난 걸로 아는데 현지 분위기는 어떠했나”라며 질의했고, 노기수 문화관광국장은 “시애틀 2회, 포틀랜드 1회 공연이 있었는데 현지 교민, 외국인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 특히 시애틀 규모가 컸는데 찾아주신 분들에게 우리 무용단의 뛰어난 기량을 선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문화예술과 소관 「대전마을합창단 지원」 사업 예산 2억 5,000만 원은 “올해보다 5,000만 원 증액한 건 잘한 일이다”라며, “다만, 공연 규모나 인원, 횟수 등이 다른데 일률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지적했고, 노 국장은 “내년에는 지휘자·반주자 비용은 일괄 지원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평가를 통해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중이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정 부위원장은 문화예술과 소관 「제2 문화예술복합단지 성공 기원 및 대전시향 창단 40주년 기념콘서트」 건과 관련해, “타당성 조사가 내년 7월부터 ’25년 1월까지 예정이고 중투심, 착공 등 아직 절차가 많이 남았는데 시기상 적절치 못한 감이 있다”라며 우려를 표했고, 노 국장은 “대전시향 창단 40주년을 맞아 시민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라고 판단했고 제2문화예술복합단지 사업을 진행할 때문체부 평가 항목에 대시민 홍보 요소가 포함되어 함께 고려해서 콘서트를 계획했다”라고 답변했다. 정 부위원장은 “홍보는 0시 축제 때 해도 괜찮다”라며, “사업 시기·목적을 고려해서 잘 추진해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관광진흥과 소관 「전국 퍼레이드 경연대회」 사업과 관련, “사업 목적은 수긍하나 이미 사업체가 선정된 걸로 보이는데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상 공모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질의했고, 노 국장은 “언론사가 홍보에 강점이 있고 지역과 전국에 걸쳐 홍보할 수 있으며 전문 공연팀 협의가 미리 되었다고 제안을 받아 선정했다”라고 답변했다. 정 부위원장은 “좋은 아이템을 제안한 업체는 공모 절차를 통해 선정했을 때 인센티브를 지급하면 되는데 선정에 있어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정 부위원장은 대전예술의전당 소관 「기획공연 제작」 건과 「창작 희곡 발굴 및 제작극」 건에 대해, “기존 예산 심사 떄 반영했던 내용과 달리 예산이 집행된 사례를 알게 됐다”라며, “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내용을 사전 설명도 없이 쌈짓돈 쓰듯이 변경하면 예산 심의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노 국장은 “예산 편성과 실제 집행 사이에 시기 차이 탓에 당초 기획과 다른 공연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다만, 심의 내용과 다른 집행이 있을 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이뤄졌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답변했다.

김진오 위원(국민의힘, 서구1)은 문화예술과 소관 「제2 문화예술복합단지 성공 기원 및 대전시향 창단 40주년 기념콘서트」 건과 관련하여 “6억 6,000만 원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산출 근거를 설명해달라”고 요구했고, 노기수 문화관광국장은 “6억 원은 콘서트 전반 비용, 4,600만 원은 행사장 설치, 그 외 홍보 비용으로 구성했다”라며, “콘서트를 직접 수행하기보다 효과적인 홍보를 위한 방송사 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답변했다.

김 위원은 또한 문화예술과 소관 「대전예술가의 집 운영비」 건과 관련, “운영 인력이 7명인 걸로 아는데 총 인건비가 3억 8,000만 원 정도에 평가급 등 5,200만 원 수준이다, 평가급은 어떻게 책정하나”라며 질의했고, 노 국장은 “성과급과 같은 성격으로 내부적인 상·하반기 평가를 통해 차등 지급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김 위원은 “급여 수준은 어떻게 생각하나”라며 질의했고, 노 국장은 “대전예술가의 집은 여러 시설이 혼재한 복합적인 건물로써 전문 공연장이기에 일정 요건을 지닌 필수 채용 인력이 필요해 이에 따른 급여가 반영되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문화예술과 소관 「대전국제사진페스티벌」 사업과 관련, “다른 지역에서도 국제사진전이 많이 개최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서 운영 방식, 비용 반영 등 내용 비교해 예산이 과도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술단 공연사업지원국 운영」 건은 “예산 세부 내용을 보면 ‘홈페이지 리뉴얼’, ‘징계 안건심사수당’, ‘소프트웨어 구입’, 그리고 ‘홍보영상 제작’ 등은 매년 반영이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성격이 있어 보인다”라며 지적했고, 노 국장은 “통합·운영할 수 있는 부분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김 위원은 관광진흥과 소관 「도시캠핑 대전」 사업과 관련하여 “내년도 캠프닉으로 추진 예정인데 다른 지역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캠핑을 선점하면 충분히 이슈가 될 것 같은데 금강청 협의가 안돼서 그런가”라며 질의했고, 노 국장은 “환경영향평가와 같은 각종 절차를 거치면 비용이 많이 소요돼 어려움이 있다”라며, “현 정부 국정과제 중 차박 명소를 늘리자는 내용이 있어 문체부와 관련 내용 협의 중”이라고 답변했다. 김 위원은 “당초 캠핑 목적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캠프닉으로의 변경 과정에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았다”라며, “내용만 바꿔서 올해와 같은 예산을 요구한 건 납득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관광진흥과 소관 「대전관광 블로그 및 블로그기자단 운영」 사업은 “대전시 공식 블로그가 있음에도 굳이 따로 대전관광 블로그를 운영할 필요성을 공감할 수 없다”라며 지적했고, 노 국장은 “실제 생생한 경험 사례를 시민 눈높이에 맞춰 블로그에 게시함으로써 대전시 관광에 특화된 홍보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조원휘 위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3)은 문화·관광 분야 예산이 올해 대비 391억 원 증가한 점을 언급하며 3,000억 원 정도 세수가 줄어듦에도 증액 편성한 건 그만큼 문화·예술 분야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방증이라며 내년에 책임감 있는 업무 추진을 당부했다.

조 위원은 관광진흥과 소관 「대전·세종관광기업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건은 “세종시에서 ’21년부터 일정 부분 지원하는 예산이 있는데 세종시에서 부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질의했고, 이에 노기수 문화관광국장은 “세종시에 소재한 관광업체가 있는데 이들과 협업해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년에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일정 비율 부담을 협의한 내용이다”라며, “현재, 조치원읍에 분원 형태의 센터가 운영 중이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문화예술과 소관 「전통 민속놀이 육성」 건 7,000만 원은 내년 추경에라도 추가 반영해 올해와 같은 8,000만 원 수준으로 지원해야 함을 역설했다. 문화예술과 소관 「대전예술인복지지원센터 운영」 건은 “충청권 거점센터를 지정하려는 걸로 아는데 타 시·도에 비해 예산 지원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라며, “지역 예술인 복지를 보장하고 거점센터 지정을 위해 충분한 규모로 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라고 당위성을 피력했다. 노 국장은 “문체부 동향을 파악하며 재단과 관련 내용을 협력해 추진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조 위원은 문화예술과 소관 「대전문학관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추진 실적을 보면 문학 교육에 37회 105명인데 교육 1회당 3명 수강하는 꼴”이라며 “제2문학관을 현 테미예술창작센터 위치에 짓는데 제1문학관도 이용이 저조한 실태를 고려할 때 걱정스럽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문화예술과 소관 「대전국제아트쇼」 건은 “예산이 대폭 삭감됐는데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질의했고, 노 국장은 “전시장 부스 임대 비용이 180만 원, 2개에 300만 원인데 이 비용만큼 시 보조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 위원은 문화예술과 소관 「서예진흥원 홈페이지 구축」 건은 과도한 예산 요구가 아닌지 홈페이지 구축에 있어 적정 규모를 따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용기 위원(국민의힘, 대덕구3)은 문화예술과 소관 「대전예술 발간」 건과 「충청예술문화 발간」 건에 대해 “유사한 성격의 사업이 중복해 반영된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라며 지적했다. 노기수 문화관광국장은 “두 개 간행물은 발간 주체가 다르며 구성 내용에 차이가 있다”라고 답변했다. 

관광진흥과 소관 「대전역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 운영」 사업과 「대전트래블라운지 운영」 사업도 사업의 성격이 유사해 예산 중복이 아닌지 지적했고 노 국장은 “전자는 관광 자원의 브랜드화에 초점을 맞췄고 후자는 대전 관광 관련 종합안내소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차이를 설명했다. 이 위원은 “업무수행 기관만 다를 뿐 사무가 중복돼 예산 낭비 문제가 있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문화예술과 소관 「대전예술가의 집 무대조명 LED 구입」 건은 “부품 단종으로 인한 A/S 불가로 교체가 필요하다는 내용인데 이 건 외에도 유사한 사례가 많다”라며, “최초 계약 시 부품이 단종됐을 때 조치에 관한 추가 조건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교육도서관과 소관 「대전시민대학 운영」 사업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고 노 국장은 “대전 관내 103개 공공 학습기관이 있는데 이러한 학습 데이터를 공통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보자는 계획이고 교육을 일정량 이수하면 명예 학위를 드려 시민 관심을 높이고 자부심을 드리려는 내용이다”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