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심사

대전시의회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심사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대전=양기모 기자>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병철)는 23일(목) 회의를 열고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조례안 7건, 동의안 3건 등을 심사하고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했다.

송활섭 부위원장(국민의힘, 대덕구2)은 차세대 바이오 혁신신약 스타트업 지원 플랫폼 고도화 사업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신약 개발은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소요되는데 비해 성공 확률은 매우 낮다며 “시민의 혈세인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혁신신약개발에 지원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사용되는지 대전시의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망중소기업 대탐방 사업과 관련하여 유망기업 성공․위기극복 등 언론집중 홍보를 위해 예산이 지원 되지만 실제 홍보에 대한 효과는 미미하다며 “배너광고, 기획기사, 홍보영상 등을 활용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인석 의원(국민의힘, 동구1)은 지방이전투자보조금 및 지방투자촉진보조금과 관련하여 매년 예산이 편성한 이후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되는 비율이 상당하다며 “철저한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실질적 투자 가능서이 높은 기업을 선정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선정기준 중 평균 부채비율을 삭제해도 유망중소기업 선정에 무리가 없는지 질의하며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선정기준 완화는 동의하지만 부실한 기업이 선정되지 않도록 꼼꼼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온라인 창업지원 플랫폼 운영, 중소기업지원포털사이트 운영 등 창업 및 중소기업 관련 홈페이지를 각각 운영하기 때문에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 유사한 내용이 상당하다. 통폐합 및 리뉴얼을 통해 비용절감 효과 뿐만아니라 시민이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2)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활동 지원과 관련된 질의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예산지원도 중요하지만 유학생이 타 지역으로 가지않고 대전시에 머무를 수 있도록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주여건 개선, 교통비 등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산학연구 및 기업지원용 클린룸 구축과 관련하여 클린룸 구축 위치, 사업규모, 준공 이후의 운영 및 유지관리 방법 등에 대해 질의하며 “클린룸은 반도체 연구에 필수적인 요소로 관련 기업의 수요가 크다. 철저한 준비로 클린룸이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은 주민발의 된 「대전광역시 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주민청구 조례의 취지와 내용에 충분히 공감하지만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이 있어 고민이 많았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이해당사자와 정책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콜센터 감정노동자들을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한 실질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하소산단 관리동 및 편익시설 건물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과 관련하여 하소산단에 편의시설 조성이 늦어져 시민들의 불편이 상당하다며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산단에도 관리동 및 편의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