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회의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회의

 시민안전실, 홍보담당관,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조례안 및 2024년도 예산안 등 심사

<대전=양기모 기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재경)는 23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회의를 개회하여 시민안전실, 홍보담당관,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조례안 및 2024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정명국 부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재난관리과 소관 「축제 안전관리」 사업(시비, 35,000천 원)과 관련하여, “안전관리 대상인 축제가 몇 개 있나”라며 질의했고,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 “0시 축제를 비롯하여 그 외 축제 중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대상 축제로 관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 부위원장은 “축제마다 필요한 금액이 다를 텐데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없다”며 지적했고, 양 실장은 “민간 영역에 개최하는 축제까지 구체적인 집계가 어려워 상세히 산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보담당관 소관 「뉴스정보 수신료」 사업(시비, 11,000천 원)은 “세 군데 매체를 선정해서 정보 모니터링을 하는 내용인데 이렇게 해서 발 빠르게 대처가 가능한 건지 의문”이라고 질의했고, 이호영 홍보담당관은 “매년 (세 군데 매체를)지정해서 운영 중인데 매체가 워낙 많아 과거보다 비중이 줄어든 건 있지만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관련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 사업(시비, 60,000천 원)과 관련, “일관성 있게 홍보영상이 제작되려면 (총괄 부서인)홍보담당관에서 주관해서 맡아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라며 발언했고, 이호영 담당관은 “전 실·국을 조율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사전에 충분히 소통해서 세밀하게 진행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정 부위원장은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지적할 필요가 있고 사업 추진에 있어 통일성을 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 부위원장은 상황대응과 소관 「영상회의시스템 MCU 장비 교체」 건(시비, 416,901천 원)과 「노후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 건(시비, 151,920천 원), 그리고 「스마트선별관제시스템 구축」 건(국비, 1,050,000천 원, 시비, 262,500천 원)과 관련하여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공정한 경쟁 입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아울러,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시험문제 위탁출제비」 건(시비, 120,000천 원)은 ”작년 3,000만 원 정도 집행 잔액을 반납했는데 예산을 1억 원 정도만 세워도 되지 않나“라며 질의했고, 조성직 인사혁신담당관은 ”(위탁 출제 성격상)예산이 부족할 때 시기가 맞지 않으면 전용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국외교육 훈련연수」 사업(시비, 826,800천 원)은 ”외국 전문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이 작년과 차이가 있다“라며, ”운영지원과에서 주관하는 국외 정책연수와 다른 특색 있는 무언가를 찾아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김진오 위원(국민의힘, 서구1)은 재난관리과 소관 「정림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과 관련, ”올해 9월 36억 원 국비를 요청한 걸로 아는데 어떻게 됐나“라며 질의했고,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 ”최근 경기 등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 국비 요청한 내용이 거의 50% 정도 삭감됐고 정림지구도 조정된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김 위원은 ”그동안 사업이 잘 진행되어 왔는데 국·시·구비 차질 없이 진행 가능한가“라며 질의했고, 양 실장은 ”현재 우수관로 사업 공정이 11% 진행 중인데 주민 협의 등 절차가 남아 있다“라며, ”당장 필요한 예산에는 지장이 없고 ’26년까지 진도는 맞출 수 있다고 판단한다“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23년 8월 기준 7.3%로 공정이 저조한데 예산도 그렇고 앞으로 좀 더 신경 써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경보통제소 휴게실 트레드밀 구매」 건(시비, 2,000천 원)은 ”직원 근무 여건을 고려하여 (구매가)필요한 사항이지만 2004년 구입 물품인데 진작 교체했어야 했다“라며, ”차라리 휴게 공간에 실제로 필요한 것들을 구비하는 편이 좋을 것도 같다“라고 제안했다. 이에 양 실장은 ”상황실 여건을 보니 공간이 협소해 여러 물건을 놓기는 어렵고 욕실도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다만, 예산 여건을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홍보담당관 소관 홍보 전반에 대해 ”사업별 주요 내용, 이용 매체 등을 살펴봤는데 같은 맥락에 중복된 업무가 있는 것 같다“라며 운을 띄운 뒤, ”「영상물 제작」 건과 「온라인 소통 시정 홍보」 건은 유튜브, 페이스북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다는 점이 유사하고, 「다중시설 활용 홍보」 건과 「권역 외 시정 홍보」 건은 유동 인구가 많은 외부 특정 공간을 활용한다는 점이 비슷한데 통합·운영할 수 있지 않나“라며 질의했고, 이호영 홍보담당관은 ”사업별 목적이 어느 정도 다른 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답변했다.

김 위원은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전년 대비 100% 이상 증액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질의했고, 조성직 인사혁신담당관은 ”대전시가 주관하는 사업은 아니고 행정안전부에 위탁 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용역을 주는 사업“이라며, ”전 17개 시·도에 책정된 93억 원 중 인원에 맞게 배분한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조원휘 위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3)은 국민안전체험관 건립과 관련해 ”건립은 어느 정도 진행되었나“라며 질의했고, 이에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 ”행정안전부 공모 사업으로 13군데에서 응모했고 광역 1개, 기초 2개 선정할 걸로 예상하고 있다“라며, ”대전시는 관련 시설이 없기 때문에 (최종)선정될 걸로 예상하며 최선을 다하는 중이다“라고 답변했다. 조 위원은 ”꼭 선정되기를 바라며 선정되는 대로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리고 환경감시센터 예산 관련, ”R&D 예산 평균 16.7% 삭감하려는 분위기가 있는데 센터에 작년과 올해 3억 2,000만 원 지원했으나 내년에 약 5천만 원 정도 삭감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장비는 설치해 놓았는데 운영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양 실장은 ”한국원자력연구원과 분명히 관련 내용은 협의할 것이며 원인자 부담 원칙을 고수해 대응하겠다“라며, ”원자력안전법이 발의되면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수월하게 일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조 위원은 홍보담당관 소관 「소셜미디어기자단 운영 및 SNS콘텐츠 공모전 개최」 건과 관련, ”지난 개정 조례 때 인원 제한을 없앴는데 무분별한 예산 증액은 곤란하다“라며, 효율적 사업 운영을 주문했다.

아울러, 대전시 공식 유튜브 채널인 ‘대전TV’ 명칭도 외부인들에게 이목을 끌 수 있게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금」 건은 ”2억 원 이상의 예산을 페널티로 부담한다는 건 대전시 인사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라며, ”방침을 제대로 세워서 장애인 공무원도 맡을 수 있는 업무를 충분히 찾아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조성직 인사혁신담당관은 ”내년에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하여 부담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용기 위원(국민의힘, 대덕구3)은 상황대응과 소관 「초등학교 카메라 관제 운영비」 사업(국비, 617,795천 원)과 관련하여, ”이 CCTV는 (교내·외 다 볼 수 있는데)교육청에서 직접 관리해야 맞지 않나“라며 질의했고,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 ”교육청에서 해당 관제 시스템을 갖추려면 큰 예산이 소요되므로 시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 중이다“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안전정책과 소관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육 운영」 건은 횟수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내실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