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발의한 평등 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 및 집회 개최

이상민 의원 발의한 평등 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 및 집회 개최

<대전=글 사진 계석일 기자> 12월 6일 오후 2시 평등법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유성구 노은동 전,더불어 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 지구당 사무실 앞 집회 현장에는 대전 시민 연대 외 40여 개 시민단체 와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성명서를 발표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이들 40여 개 단체들은 성명서를 발표하기 전 기자들 앞에서 “국가의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는데 앞장섰던 전, 더불어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국민의 힘에 입당하기 전에 사회를 파괴하는 평등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 한다.’”는 구호를 외쳤다.

대전 시정 감시단 강충영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 발언에 나선 퍼스트 코리아 시민 연대 정세윤 대표는 평등법 반대를 외친 지 4년째 “평등법은 가정을 해체하고 국가의 근본을 흔드는 악법 중에 악법이라며 민주당을 쓰레기 당이라고 지칭한 이상민 의원은 본인이 당사자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며 국민의 힘은 이상민 의원 영입에 따른 국민의 열망을 잊지 말아 달라고 한 뒤 ”평등법 철회“를 외쳤다.

유성구 주민 김석태 대표는 이상민 지구당 사무실 앞 네거리에서 쓸쓸하게 혼자 영하 17도에서도 견뎌내며 평등법 반대에 1년을 보냈다고 했다. 어느 날 거리 시위하고 있는데 손자 벌 되는 중학생이 다가와 ”아저씨 뭐하고 계시는 거여요?라고 묻기에 성 평등을 반대하는 것이라 하자 중학생은 “성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인데 왜 부모가 결정해요?라고 쏘아붙이고 갔다고 했다. 그는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상민 의원이 자손만대 존경받는 정치인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다섯 번째 발언에 나선 좋은 교육 만들기 학부모연합 임현정 대표는 어느 날 한 학부모로부터 급한 전화가 왔는데 아이들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가보니 친구끼리 못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아들에게 잘못을 지적하자 아들이 ”성 결정권은 저한테 있는 거 아니냐?"라며 따졌다고 했다고 했다. 또 학생들이 교실에서 자위행위 하는 것을 교사가 지적하자 ”자위행위는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배웠다"라며 왜 금지 시키느냐고 따졌다고 한다.

한남대 김형우 교수는 평등법이 통과되면 성문란을 야기하는 포르노에 가깝다며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평등법(포괄적 차별 금지법) 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상민 의원의 국민의 힘 입당을 반대한다고 했다. 이승만 기념사업회 대전 세종 지회 윤명현 대표는 한국이 평등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평등법(차별 금지법)은 나라 전체를 흔들어 놓는다고 했고 이어서 대전 시민 연대 이영미 국장이 성명서가 발표했다.

학하동에서 왔다고 하는 권 모(중문교회) 씨는 평등법(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의 결혼 인정” “항문성교 인정”을 인정해야 하며 그것을 반대하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고 했다. 그리고 성소수자가 다수자를 고발하는 말 그대로 사회는 윤리 도덕이 무너지는 지옥이 될 것이라 했다.

그들은 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들여가면서 투쟁하고 있는 것인가? 비상식이 상식을 지배하는 세상, 석 박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권력에 눈이 멀어 “아닌 것을 기다,”라고 하는 정치인들이 있다. 더 슬픈 것은 10대 청소년들이 국회의원들이 정한 법률에 따라 배운다는 것이다.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것인가?

「대전 시민연대는 성명서를 발표하기 전 평등법(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간략한 요약과 함께 국민의 힘 입당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하였다.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평등법 제3조 1항은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말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평등법 조항 중 가장 논란이 되는 지점입니다. 법안에서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이 무엇인지 딱 부러지게 설명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 평등법(차별 금지법) 제정에 찬성했던 사람들의 주장을 종합하면 성별에 관한 생물학적 판단보다 본인 자신이 성별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 지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현재 주민등록 분류 체계는 국민을 1과 2, 즉 남ㆍ여를 구분하고 이에 근거해 남성에게 병역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 외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인정할 경우 3이란 코드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지, 또 이들에게도 병역의 의무를 부여해야 하는지 등 성 별로 구분된 사회의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평등법’은 위와 같은 문제점 외에도 소수를 위한 일반인 역차별 법이라 불리며, 근로, 교육 등의 영역에서도 수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우려가 높습니다. 따라서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며, 사회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평등법"을 발의한 이상민 의원의 국민의 힘 입당을 절대 반대합니다.」

『성명서 전문』

국민의 힘은 국가 및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는 문제의 평등법 발에 앞장섰던 전) 더불어 민주당 이상민 의원을 입당시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정체성조차 내팽개치지 말라!!

지난 정부 5년 동안 편향된 이념에 기반하여 국가 및 평등법 발의에 앞장섰던 전) 더불어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11월 15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의 힘 입당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 힘 혁신 위는 지난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21일 대전에서 이 의원을 초청해 한국 정치의 문제점과 개혁 방안 등에 대한 강연을 들은 바 있다.

평등법을 반대하는 대전 시민 연대 등 40여 개 단체는 평등법(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대표 발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 금지법 제정 추진을 주도한 이상민 의원을 입당시켜 국민의 힘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조차 내팽개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더불어 이상민 의원은 도덕과 윤리,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평등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헌법에서 규정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심각히 훼손되었다.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은 물론 사람의 성별 기준을 바꾸려 하며,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로 구성된 가족을 다양한 가족 구성이란 이름으로 해체하기 위해 헌법 개정을 시도하였고, 각종 법률과 조례를 제·개정하였다. 편향된 이념에 기반 하여 나쁜 정책을 시행하였고, 초중고 교육과정을 바꾸려 하였으며 이를 반대하는 것을 인권 침해와 혐오 차별이란 프레임으로 억압하려 하였다.

평등법(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대표 발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차별 금지법 제정 추진을 주도하면서 국가 및 가정을 해체할 수 있는 법안 처리를 위해 앞장섰던 사람 중의 하나인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 힘 참여를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권력에 대한 개인적인 욕심에 따른 일방적인 희망일 수도 있지만, 국민의힘은 평등 법안을 발의한 이상민 의원의 입당을 절대 허용하거나 추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난 5년 가까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세력에 의해 헌법 정신이 무너지고 국가 정체성이 훼손되고 있어 2024년 총선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 및 가정 해체에 앞장섰던 사람을 입당시킨다는 것은 국민의 힘 스스로가 자가당착의 자기모순에 빠지는 것이고, 대선을 통해 보여준 국민의 열망을 배신하는 행위이다.

이상민 의원이 발의(2021.6.16. 자) 한 평등법 철회를 위하여 2021년 7월부터 3년째 대전 지역에서 반대 캠페인(1인 시위 집회 등)을 하고 있는 40여 개 단체는 국민의 힘이 이상민 의원을 입당시켜 국민의 힘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조차 내팽개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엄중히 요구한다.

2023. 12. 6. 수

대전 시민 연대 외 40여 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