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신혜영 의원 건의안

대전 서구의회 신혜영 의원 건의안

고령 장애인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건의

       <대전=이연희 기자> 대전 서구의회 신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 둔산1·2·3동)은 4일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령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을 건의했다.

        신 의원은 “만 65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여 2022년에는 전체 등록장애인 중 과반이 넘는 52.8%로 나타났고, 이는 대한민국 전체인구의 고령화율 17.5%에 비해 약 3배 가까이 높은 수치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고령 장애인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에도 현재의 복지정책은 장애인도 만 65세가 되면 노인복지정책에 편입되도록 설계되어 있다”며 “고령의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고령 장애인의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의 고령화와 ‘고령 1인 가구’ 비율의 증가로 장애인의 빈곤율이 높아지고 있다”며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보다 이른 시기에 조기 노화가 진행되고 기존 장애에 노환으로 인한 장애까지 추가되어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므로 지속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 의원은 ▲고령 장애인에 대한 정의와 연령에 대한 합의를 통해 고령 장애인의 기준을 설정할 것 ▲정부는 고령 장애인이 각종 복지제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사회서비스의 공적 기능 강화와 고령 장애인 지원의 구체성 확보를 위한 정책을 수립할 것 ▲대전시는 고령 장애인의 장애 유형·특성에 따른 문제와 욕구 진단 등의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 특성에 걸맞은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