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회의 개회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회의 개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024년도 예산안 등 의결

<대전=양기모 기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재경)는 29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회의를 맞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결을 진행했다.

정명국 부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재난관리과 소관 「대전지구전투 참전 미24사단 용사 초청」 건에 대해 “지난 6월 초청 취소 결정으로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 사전 준비가 충분치 못했다”라며 업무 추진상 미흡함을 지적했다. 그리고 문화콘텐츠과 소관 「스튜디오큐브 외벽영상장치 조성 사업」은 “국비 확보가 쉽지 않은데 최대한 반납하지 않고 낙찰 차액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부위원장은 건강보건과 소관 「대전시립 제2노인전문병원 기초 보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설계에 있어 특허 공법이 꼭 필요한지 의문이다”라며, “특정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의견이 아닌지 살펴달라”고 발언했다.

김진오 위원(국민의힘, 서구1)은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이전기관 직원 자녀 전·입학 장려금 지원」과 관련하여 “수요 예측 실패가 아닌 이전 직원의 대전 거주에 대한 시각이 좋지 못한 것 같다”라며, 실속 있는 유인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리고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로컬디자인)」은 “디자인진흥원에 사업을 위탁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질의했고,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은 “지역 특색에 맞게 브랜드를 개발하고 특화 공간을 구성하는 사업으로 디자인진흥원에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답변했다. 김 위원은 세정과 소관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건과 관련하여 “’23년 실적을 보면 지난 4월 집행 완료했는데 지난 1차 정례회 때 감액했어야 했다”라며 지적했다.

한편, 문화콘텐츠과 소관 「문화산업펀드 중간배분액·이자 반납」과 관련하여 김진오 위원은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심각한 내용이 많아 보이는데 어떤 내용인가”라며 질의했고, 이에 노기수 문화관광국장은 “콘텐츠 분야 특성상 창의력을 요하기 때문에 성공을 담보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며, “다만, 예술·문화 분야 육성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문화예술과 소관 「대전문화예술중흥 중장기 전략수립 용역」과 관련하여 “이전 계획과 비교할 때 금액이 대폭 늘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질의했고, 노기수 문화관광국장은 “현재 문화·예술 데이터가 굉장히 부족해 중장기적인 정책 수립에 있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했다”라며, “데이터를 확보하면 그 후로는 지속 관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계획이다”라고 답변했다. 김 위원은 “대전시민의 문화·예술 분야에 거는 기대가 큰 만큼 내실 있게 추진해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아울러 소방본부 소관 「산내119안전센터 이전신축」 건은 “센터의 연내 완공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집기류 예산은 이미 집행했다”라며, “어떻게 활용할 생각인가”라며 질의했고, 강대훈 소방본부장은 “관서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임시 보관하고 완공 후 이전할 계획이다”라고 답변했다.

조원휘 위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3)은 예산담당관 소관 「특별조정교부금 반납금」 건과 관련하여 “중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교부금이 ’20년에 교부됐는데 아직도 부지 매입이 안됐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라며 사업 지연을 지적했다. 또한,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인구정책위원회 운영」 건은 “대전 인구정책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는데 위원회 예산을 세워놓고 회의도 안 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질의했고,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은 “위원회가 활성화되지 못한 면이 있으나 내년에 보완해서 실시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조 위원은 “분야 전문가가 많이 포진돼 있는데 자주 모여서 의견도 듣고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라고 발언했다. 아울러, 재난관리과 소관 「자운대 민·군 화합 페스티벌」 건은 “어렵게 1억 원 예산을 세웠는데 5천만 원 부족하다고 행사 안 하는 건 잘못됐다”라며, “내년도 추경에 꼭 반영해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용기 위원(국민의힘, 대덕구3)은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이전기관 직원 자녀 전·입학 장려금 지원」 사업과 「이전기관 이주직원 정착비용 지원」 사업에 대해 “기초 현황 조사가 미흡했던 건지 홍보가 부족했던 건지 의문이다”라며 질의했고, 이에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은 “사전에 파악했던 수요와 달리 신청이 저조했는데 조사를 정밀하게 해서 정확도를 높이겠다”라고 답변했다. 그리고 운영지원과 소관 「송년문화행사 개최」 건은 “‘재야의 종’ 타종 행사는 대전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내용인데 개최하지 못해 아쉽다”라고 발언했고, 이성규 행정자치국장은 “12월 말이면 날이 춥고 준비에 난점도 있어 직원을 위한 송년음악회로 추진하게 됐다”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문화유산과 소관 「계족산성 서문지 북측 성곽복원 사업」은 “예산은 미리 반영했음에도 1년 넘게 보수하지 못했던 사업인 만큼 설계가 승인됐으니 조속하게 보수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