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회의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회의

202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2건 심사

<대전=양기모 기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주화)는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27일 회의를 열고, 202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2건을 심사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3,571억(11.7%) 감소한 2조 7,069억원이며, 세수감소로 교육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교육활동 보호 및 학교안전 인프라 강화, ▷미래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활동 지원,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책임교육 구현,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환경 조성 등 교육활동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적립된 기금 운용, 업무추진비 등 경상사업비 축소,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예산을 편성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2024년도말 조성 기준 총 3,794억원으로, 이 중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은 3,247억원이며, 교육시설 환경개선 기금은 547억원이다.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은 먼저, ‘자체감사활동’ 5년 연속 A등급 선정과 ‘위(Wee) 프로젝트 우수사례 공모전’ 대상 수상을 축하했다.

교육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로 인해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하고, 노후학교 시설 개선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관리자의 의견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도록 중장기적 계획을 바탕으로 예측가능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비(非)교과교사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일부 타시도의 사례를 들어 비교과교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교과교사와 분리하여 평가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두어야 하는데 규정에 맞게 배치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건강사 인건비가 소요되고 업무의 연속성이나 책임성도 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학생 건강권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서부교육지원청 소관 폐교재산인 구)대동초와 구)진잠초 방성분교 활용 방안에 대해 질의하고, 오랜기간 방치하지 말고 관리‧활용토록 당부했다.

동․서부교육지원청에 1월 설치되는 학교통합지원센터와 관련하여 업무 이관 시 부서, 직종, 담당자간 업무핑퐁이 우려된다며, 부서 신설 취지에 맞게 학교업무경감에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규모 병설유치원 교육여건개선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원아수 감축이 수년째 계속되고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설여건개선이 병설유치원 활성화 방안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근본적인 진단 및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효성 의원(국민의힘, 대덕구1)은 석식 제공으로 식재료 보관량이 많은 고등학교에서 냉동고가 작아 두차례 납품받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대전교육청-몽골 교육 교류 협력’사업 예산 규모와 몽골 현지에서 교원 연수 및 정보화 지원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노력하는 교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관련 예산 편성 내역을 점검하고, 공무국외연수 관련 예산 규모 및 방문 국가에 대해 질의하며 수준 높은 연수 추진을 당부했다.

학교도서관에 자가대출반납기 또는 무인도서반납기 설치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 의문이라며 학부모도서관코디네이터(학교도서관 운영을 지원하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신규사업을 대체하고, 관련 예산은 복지 사업에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이번 예산안은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학생 교육활동, 교원 역량 강화, 학교교육환경 조성 등 예산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편성했다기 보다 일괄적으로 예산 다이어트를 한 것으로 느껴진다며 일례로 직장동호회 운영비 지원 축소를 언급하며 교직원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교권보호가 시급한데도 에듀힐링센터 이전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다며, 이전 계획이 무산된 것인지 점검했다.

22일 시작되어 운영중에 있는 대전미래교육박람회와 관련하여 관심과 참여가 저조하며 다른 행사와 차별성도 크게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업무과중이라는 의견도 있는데 매년 큰 예산을 투입하여 운영해야하는지 질의하며, 긴축 재정 기조에서는 일회성 행사 관련 예산이 우선 삭감되어야하는데 에듀힐링센터 이전비는 편성되지 않고 미래교육박람회 예산은 매년 편성하는 것이 의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없애고, 학생 만족도가 높은 교육활동 지원사업은 충분한 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며, 일정 비율로 예산을 감축하는 것은 사업성과에도 문제가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