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주민불편 해소와 효율적 행정운영 촉구

대전 유성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주민불편 해소와 효율적 행정운영 촉구

<대전=이연희 기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송재만)는 지난 11월 21일부터 오늘(24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강도 높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며 행정의 효율화를 주문했다.

먼저 송재만 위원장은 행정업무에 사용하도록 책정되어 있는 사무관리비와 시설비 등 사업비에 대한 예산 집행시 기본원칙과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하여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일 것을 당부했다. 이어 사회복지정책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책과 장애인 단체의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보조금 지원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유성구 주최 행사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주문했다.

이희래 부위원장은 아동학대 사건의 예방과 대응 등을 위해 어린이집 CCTV설치가 의무화 되었지만 CCTV 내구연한과 점검·교체 기준이 없다고 지적하며 어린이집 노후 CCTV 관련 기준을 마련해 활용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다음으로 불법현수막에 대해 소각과정에서 강력 발암물질이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주범인 불법현수막을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현수막으로 교체하여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희환 의원(윤리특별위원장)은 청년들에게 가장 부담이 되고 있는 주거 문제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 청년주택 확보 및 공급방안 마련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3종 시설물로 분류되어 시설물 안전관리를 별도로 지정해야 하는 소규모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잠재적 재난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석연 의원은 유성구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을 활용하여 파악한 예산 집행률이 낮은 사업에 대해 사업 대상 수요예측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지적하며 사업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집행률 제고를 통해 예산 사용에 있어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로드킬 동물의 일방적 폐기 처리과정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반려등록 동물여부 확인 등을 통해 보호자가 수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여성용 의원은 유성구에서 운영중인 각종 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과 관련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투명하게 구성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별비율 조정과 이해충돌 방지법에 위촉되지 않게 공정하고 청렴하게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민간위탁사업에 대해 구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위탁목적에 적합하게 운영·관리 하고 명확한 기준 마련을 통해 운영상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하경옥 의원은 저출산 시대를 맞아 여성복지, 양성평등, 돌봄, 지역공동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책과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 있는 주민참여단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으로는 취약계층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주는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비 지원 정책에 대해 청구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여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고 반려동물의 복지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