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기 칼럼> 문민정부 이후 최악의 대통령

<이홍기 칼럼> 문민정부 이후 최악의 대통령

▲이홍기 목사(주필)

지난해 년 말 서울대동문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문민정부이후 최악의 대통령은 누구인가?’ 라고 묻는 온라인투표에서 문재인대통령이 뽑혔다.

투표자675명중 문재인대통령이 590표(87%)로 압도적인 1위였다(목원대학 이정호교수 칼럼). 투표기관에서는 그 이유를 밝히지 않았기에 필자의 소견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정리해 보았다.

첫째 : 대통령이 국민갈등을 부추김

우리사회는 두 쪽이 아니라 사방팔방으로 갈라져있다. 오죽하면 초 갈등사회라고 하겠는가? 이 갈등을 해소하려면 대통령이 나서야한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다투면 아버지가 나서듯이 대통령이 나서서 말리며 모두를 품어 안아야한다.

대통령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지 자기진영만의 대통령이 아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자녀입시 편법과 일탈이 드러나면서 ‘공정의 가치’ 상실에 학부모와 청년들이 분노하고 일반국민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감을 느꼈다. 그런데도 문대통령은 무리하게 조국을 법무장관에 임명함으로서 진영싸움을 더욱 증폭시켰다.

또한 조국에 대해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검찰이 무리한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함으로서, 또 한 번 갈등을 부추겼다.

나라를 책임지는 대통령과 청와대는 분열을 해결하는 노력보다는 이를 이용하고 키우려는 생각뿐이다.

그러는 동안 국민은 자신도 모르게 ‘모’아니면 ‘도’와 같은 이분법적 원리주의에 빠져들고 있다. 대통령은 네 편 내편, 편 가르는 정치를 내려놓고 온 국민을 보듬는 사랑의 정치를 해야 된다.

둘째 : 외치는 대화주의, 내치는 독선주의

문대통령은 외교에 관해선 철저한 대화주의자다. 4강 외교는 물론 북한 김정은에게도 끈질기게 대화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문대통령에 대해 입에 담기 민망한 인신공격을 퍼 부어도 대화의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2월26일 ‘프로젝트 신디케이트’ 기고문에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대화를 강조하면서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를 더 필요하게 되고 결국에는 평화가 올 것이라고 확신 한다”고 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대화기조가 국내정치에서는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야당대표는 국정운영의 파트너다.

이념이 다르다고 벽을 쌓지 말고, 자주만나 차도마시고 식사도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우리의 정치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셋째 : 안보 불감증

우리의 안보는 벌거벗은 상태다. 최전방에 모든 방어 장애물이 제거됐다. 대문이 활짝 열려있다. 서해안 바로 코앞에서 포사격을 하여도 국가 안보실은 말이 없었다.

지난해 오징어잡이 북한주민 강제북송도 정부정체성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켰다. 인권과 민주, 생명존중 등, 진보적 가치를 강조해온 정부가 탈북자를 이틀간 졸속 조사한 후 비밀리에 북송을 시도한 것은 충격적인 일이다.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의지를 굳혔다. 그런데도 문대통령은 평화를 읊조리고 있다. 핵무기 앞의 평화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과연 평화라고 말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문대통령은 이제 집권3년차가 되었으니 북한의 정체를 정확히 알고 적절한 대응을 하기 바란다.

넷째 : 경제정책실패

우리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1%대로 떨어졌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세계에서 한국경제가 유독 나빠졌다는 것이다. 경제현실에 대해 경제실무핵심부처는 ‘궤도이탈’, ‘절박하다’라고 진단했다.

그런데도 문대통령은 “경제는 꾸준히 전진하고 있다”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고용의 양과 질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다.

같은 경제현실에 대해 인식이 다르다. 

국민은 누구의 말이 맞는지 잘 알고 있다. 정부가 만일 목소리큰 집단의 환심을사고, 표를 얻는데 재정을 쏟아 붓는 인기정책을 편다면, 우리경제는 빈사상태에 빠질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나아갈 앞길에는 해결하기 벅찬 수많은 도전적 과제들이 놓여있다. 정치적으로는 대립과 충돌, 경제적으로는 극심한 양극화현상, 사회적으로는 빠른 고령화와 인구감소, 국제적으로는 미.중 패권주의강화, 북한의 통미봉남, 이러한 요소들이 결과적으로 ‘저성장’이란 경제성적표로 나타날 것이다.

대통령과 정치지도자들이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난관을 극복해 주길 당부한다.